[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인 학생에 관한 차별 사례를 확인했다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 관련, 장애응시자의 편의지원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 학생 4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차별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비장애인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나,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에서 관리 목적으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하고 있다.

지방 거주 지체장애 학생이 거주지 가까운 시험장 배정을 요구했으나 배치되지 않았고, 불합격한 이후 다시 강력하게 요청해 다음 시험에는 거주지 인근 시험장에 배정됐다.

장애 학생에게 주어지는 추가시간(사례형 1.33배, 선택형 기록형 1.5배)이 불충분하여 장애가 심한 학생의 경우 추가시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렵다.

추가시간이 같은 날 주어져 매일 밤늦게까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고, 다음날 시험공부 할 시간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까지는 시험장소가 9개 학교여서 비장애 학생도 1, 2지망 이외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시험장소를 25개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하면서 가급적 희망지(1, 2지망)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신청자는 총 33명으로 이 중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장애인등록자는 14명이다.

장애인등록자 14명 중 8명은 희망지(1지망 5명, 2지망 3명)에 배치했고, 6명은 희망지가 아닌 중앙대에 배치했다.

장애 구분별로 요청사항에 따라 음성형 문제제공, 답안작성용 컴퓨터, 전자법전파일, 보조기구, 시험시간 연장 등이 필요한데, 편의지원 제공이 가능한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장애인등록자 14명 기준으로 6개 학교 10개 시험실에 별도 배치했고, 편의지원 제공 신청자 총 33명 기준으로 11개 학교 19개 시험실에 별도 배치했다.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은 타 유사시험과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험시간 연장시 시작 및 휴식시간 조정 등으로 비장애인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종료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장애 응시자의 편의지원 제공을 위해 신청자와 개별 연락을 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현황을 재점검해 장애 응시자 희망 시험장 우선 배정 등 불편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