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불법 심야 게임장이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며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보드게임 카페’ 또는 ‘홀덤펍’ 등에서 방역 수칙 위반 행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게임장이 아닌 도박장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사례도 많은 상태이다.

정상적인 홀덤펍이나 홀덤 게임장이라면 현금 거래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만, 암암리에 업장 근처 복권방에서 칩을 매입하거나 업장 내에서 현금화 업무만 도와주는 직원들이 상주하기도 한다. 바카라, 포커 등의 게임에서 사용되는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었다면 업주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사행성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기존의 보드게임 카페나 홀덤펍, 홀덤 게임장에서 암암리에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라며 “강원랜드가 폐쇄되자 오히려 불법 도박장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변칙적인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면 업주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운영 기간이 길고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많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스포트 토토 사이트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서 꾸준히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경위나 운영한 전체 기간 중 불법적으로 운영된 기간 등을 잘 따져서 혐의 사실을 축소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