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주비대위, 생존 위협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

기사입력:2021-06-10 17:46:20
익주비대위, 생존 위협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
[로이슈 편도욱 기자]

'익산 폐석산 일반폐기물 매립 주물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익주비대위)는 10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매립폐기물 원상복구비(행정대집행 비용 등) 부과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날 익주비대위는 서울시 종로에 위치한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주물업체들이 일반폐기물 처리를 맡긴 해동환경의 폐배터리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발생한 익산 폐석산 불법매립폐기물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따지고 주물업체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두섭 익주비대위 총무는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폐기물 건은 오염물질을 실제 매립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해동환경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환경부와 익산시의 책임이 분명한데, 일반폐기물을 배출해오던 주물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한 사건"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주물업체에게 천문학적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고충민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변 총무는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주물업체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해 왔으며, 정부의 지시와 방침을 따라왔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익주비대위는 환경부로부터 전북 익산시 폐석산 불법매립폐기물 원상복구비 부과처분을 받은 24개 주물제품생산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고충민원을 신청한 업체는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수단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한 업체들이다.

익산시 폐석산 불법매립폐기물 문제는 주물업체들의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탁 받은 익산의 해동환경이 중금속이 함유된 폐배터리 업체의 불법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매립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익산시 폐석산 오염수 침출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을 조직해 익산 폐석산 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수사단의 조사 직후 환경부는 폐주물사를 화학점결폐주물사와 점토점결폐주물사로 분리하는 등 법령을 개정했고, 폐기물의 유•무해성 여부 혹은 오염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대신 화학점결폐주물사를 해동환경에 위탁 처리했다는 이유로 30개 주물업체들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이후 익산시는 현재 대집행을 진행 중이며,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원상복구 대집행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30개 주물업체 중6개 업체는 폐업해 현재 24개 업체만 남아 있으며, 환경부, 익산시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바 없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87,000 ▲304,000
비트코인캐시 826,500 ▲12,000
비트코인골드 68,800 ▲500
이더리움 5,08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6,110 ▲260
리플 881 ▲2
이오스 1,598 ▼3
퀀텀 6,820 ▲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15,000 ▲310,000
이더리움 5,088,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46,130 ▲270
메탈 3,135 ▲12
리스크 2,850 ▲17
리플 883 ▲3
에이다 922 ▲4
스팀 49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61,000 ▲321,000
비트코인캐시 826,000 ▲11,000
비트코인골드 69,650 0
이더리움 5,08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6,070 ▲270
리플 881 ▲2
퀀텀 6,805 ▲60
이오타 49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