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의하면 지난해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과 재범인원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 재범자는 5,933명이다. 특히 마약류 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지난 3월 한 달간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20대가 31.9%를 차지하여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약 사범 4명 중 1명은 20대라는 뜻이다.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지는 이유가 마약의 유통망 변화에 있다고 진단한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10, 20대들의 범죄가 늘어난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마약은 은어로 거래되고 있는데 대마는 떨, 필로폰은 아이스 등으로 불린다. 포털 사이트에 ‘아이스 떨’이라고 검색하면 필로폰 판매자와 연결되는 것이다. 호기심에 검색하였다가 구매에 이르게 되어 중독의 길로 들어서는 사례도 많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처음 마약류를 접하는 이들은 호기심에 비교적 중독성이 낮은 대마에 손을 댔다가 점차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 등의 마약을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며 “단순 투약의 경우, 초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도 다시 재범에 이르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한 번 선처를 받은 전과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 단순 투약범도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이유이다”라고 덧붙였다.

각종 형사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마약 사범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재범률을 보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마약 재범을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다”라며 “그러나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등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처벌 수위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