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로고.](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916114900034779a8c8bf58f112152187177.jpg&nmt=12)
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 공공, 통신, 유통 등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법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는 등 최근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분야별로 요건이나 효과가 달라 혼란이 있으며,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정책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후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마이데이터코리아허브)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이동권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과 정책방향에 대해 법률 전문가, 마이데이터 업계, 정부정책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손승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의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첫번째 발표가 진행된다. 정원준 박사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 개인정보 및 IT 분야의 법제 분석과 지식재산권법을 연구하는 법제 전문가로 한국경영법률학회 학술이사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및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이사를 맡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과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두번째 발표로는 고환경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의 ‘마이데이터(일반, 공공, 금융, 보건분야 등) 도입의 법적 이슈와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고환경 변호사는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이자 신용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과 Tech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금융회사들의 신규 사업진출 등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특화된 신용정보팀 팀장으로 개인정보, 정보보호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특별위원회 법제도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이욱재 KCB 상무, 이정운 뱅크샐러드 변호사, 박광배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배일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기획관, 박주석 경희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한다.
안용석 법무법인(유) 광장 대표변호사는 “광장은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 법개정에 발맞춰 최근 디지털 금융팀을 발족하고 마이데이터 인허가 업무를 비롯하여 금융 데이터, IT 정보보호, 금융 규제 일반 등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 이슈들에 대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노하우를 갖춘 광장 전문가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웨비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