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군 상향 조정)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했다.

(최우선변제금 증액)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증액했다.

(적용시점 등)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