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공감과 법무혁신 위한 새로운 통계 개발

법무정책의 실효성 검증을 위한 통계 산출 및 공개 추진 기사입력:2021-05-04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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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법무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변화하는 업무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민이 법무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통계지표 50여종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확립 △법무행정 혁신 분야에서 기존 통계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통계지표 공개건수를 현재보다 약 32.7% 확대(171건→227건)하는 등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투명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재범방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더욱 확대

△보호관찰‧전자감독 종료자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이수자 재범률△소년원 출원생 재범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자 재비행 지표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직업훈련 이수자 재복역률이 그것이다.

(보호관찰) 최근 4년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5.3%(동종범죄 재범률 2.9%), 소년은 12.6%(동종범죄 재범률 3.8%)

(전자감독) 성폭력(14.1→2.1%)‧살인(4.9→0.1%)‧강도(14.9→0.2%)사범의 동종범죄 재범률은 전자감독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현격히 감소

현재 보호관찰‧전자감독 대상자의 경우 보호관찰·전자감독 기간 중의 재범률(보호관찰‧전자감독 기간 중의 범죄로 검찰에서 기소된 경우)만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호관찰‧전자감독의 재범예방 효과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 기간이 종료된 후의 재범률까지 파악해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사회봉사‧수강명령 이수자 재범률도 산출하는 등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현재 소년원 출원생은 출원 후 3년 내 다시 소년원에 입원(보호처분 1호~10호)하는 비율인 재입원률을 산출하고 있는데, 3년 이내 재입원율은 18~21% 수준이나 1년 이내 재입원률은 증가추세(9.5%→14.0%)이다. 앞으로는 소년원 출원생의 재입원률 뿐만 아니라 출원 이후 재범률까지 산출하고, 소년원에 입원한 보호소년의 학업연계 및 가족관계 회복 집행현황을 파악해 소년보호제도 전반의 실증적인 검증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효과를 분석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을 받은 이후 비행(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소년원 입원) 현황을 파악키로 했다.

현재 재범에 관한 통계지표인 ‘교정시설 출소자 재복역률(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하고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출소 후의 범죄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수용되는 비율)’은 범죄유형‧형기‧연령‧출소사유(형기종료‧사면‧가석방 등 여부) 등에 따라 산출하고 있으며, 재복역률은 매년 약 25% 수준이다. 앞으로 교정프로그램(심리치료‧직업훈련)이 출소자의 교정교화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교정프로그램별 재복역률도 산출키로 했다.

◇수사권 개혁 등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확립을 위한 통계지표 개발

△사법통제관으로서 역할 강화 및 검찰 직접수사권 행사 현황 점검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처우 강화 지표 △사회봉사명령 생업보장 집행률 파악

먼저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보완수사요구 유형별(공소제기 여부 결정‧영장청구 여부 결정‧공소유지 필요) 처리 현황 △'시정사건'(경찰수사 과정에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아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건) 처리 현황 등 산출, 수사권 개혁에 따라 축소된 직접수사권 행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접수사 접수‧처리사건 현황 △신규 접수된 직고소·고발사건 배당·이송현황 등을 산출키로 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변동추이 △공무상접견 및 수용자별 법원‧검찰 출석 현황 △정신질환‧노인 수용자 의료처우 현황 등을 관리해 인권처우를 강화하고, 교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법무행정 전반 혁신

△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현황 △전자여행허가(ETA) 운영성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경영초기 단계 에서부터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와 쟁점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국적별‧입국목적별 통계 등을 산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새로운 통계지표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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