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의 마약류 사범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지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며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 10대들까지 호기심에 마약을 검색하였다가 마약류 사범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사범의 수가 늘어나고 그 폐해 또한 심각해지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투약 횟수나 기간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전과가 있다면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마약범죄 등 대형 형사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마약류는 투약자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미 마약류 투약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첫 조사 이전부터 진술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자인 피의자도 정확하게 투약 장소와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부풀려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