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8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기사입력:2021-04-29 18:13:46
 박범계 법무부장관(오른쪽)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정익중 위원장(왼쪽)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오른쪽)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정익중 위원장(왼쪽)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아동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인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을 비롯해 법조·법학, 여성, 아동, 의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에 대해 심의하고,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향후 법무부는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적극 반영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관리, 검사, 판사, 보호관찰관,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등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앞줄 가운데)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앞줄 가운데)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검사와 아동학대 대응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또 하나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법무부는 촘촘한 형사사법 안정망을 구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위원장),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문소영 서울신문사 논설실장,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훈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전안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자문위원, △장형윤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용구 법무부차관, △이상갑 인권국 국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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