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섬세한 심리치료로 재범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기사입력:2021-04-28 14:32:53
수형자들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교정시설 직원이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수형자들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교정시설 직원이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자, 알코올·마약 등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범죄 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해 재범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비접촉 무차별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2021년도 말까지 개발하고, 2022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성폭력, 마약, 알코올 등 중독사범에 대한 범인성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 현재 영국‧캐나다‧독일‧일본 등 OECD 주요국에서 선진 교정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도입해 현재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등 범죄 원인별, 유형별 특성에 맞춰 11개 치료대상군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됐다. 202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출소한 자는 받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률이 2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정기관은 성폭력 사범에 대해 기본‧집중‧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두순과 같은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과정을 추가로 운영하여 재범예방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4월 26일 현재 성폭력 사범은 8,337명이며 관리중인 재범고위험군 성폭력 사범은 61명(2021년 말 기준 출소예정자 : 3명)이다.

추가로 편성된 과정은 출소가 임박한 재범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효과를 출소 후까지 지속시키기 위한 ‘유지과정’과 가학적‧변태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개별치료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과정’으로,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한 수용기간 중 밀착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기본 100시간, 집중 200시간, 심화 300시간, 유지 20시간, 특별 150시간으로 이뤄진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치료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국외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비접촉 무차별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2021년도 말까지 개발하고, 2022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알코올·마약 등 중독 수용자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서는 자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자기주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약사범 재범률이 일반사범에 비해 20.6% 높으며, 전체범죄의 18.4% 및 강력범죄의 33.1%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했다.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교정 선진국에서 중독범죄자의 재범률 감소에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중독 수용자의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정시설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Stay’n Out 참가자의 재범률이 비참여자에 비하여 1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21년 9월 강원북부교도소에서 알코올 중독사범을 대상으로 치료공동체 시범운영 후 전국 기관으로 확대 운영해 중독수용자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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