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 1985조원 기록 GDP 넘어서... 적자 112조원

기사입력:2021-04-06 1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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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지난해 한국의 국가부채(광의) 규모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지난해 1985조원까지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액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924조원까지 넘어섰다.

국가부채가 GDP를 넘어선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하는 개념이다.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합산하는 광의의 부채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에 걸쳐 모두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 규모가 111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 광의의 국가부채 증가의 한 축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가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늘었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 뛰었다.

D1 기준 국가채무는 국가간 비교의 기준이 되는 D2 기준 일반정부 부채(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의 근간이 되는 지표다.

국가부채 증가의 또 다른 한 축은 100조5000억원(공무원 71조4000억원+군인 29조1000억원) 늘어난 연금충당부채다.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가 130조원 급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추정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개념이다. 저금리 시기엔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코로나19 위기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54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역대 최대인 2019년(54조4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관리재정수지를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악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용 확장재정에 따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1%로, 13.3%인 선진국의 ¼ 수준에 다소 못 미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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