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및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배구조라는 두 가지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라이크법률사무소 이나정 변호사와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가 발제를 맡아 심도 있게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도걸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 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산업 인프라”라며 “혁신은 과감하게 촉진하되 위험은 통제하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안 의원은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발행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지분 구조 역시 공공재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첫번째 세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도화 발행인 요건의 규율체계 제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나정 변호사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과 정책 대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가산자산거래소 지배구조의 규제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김윤경 교수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소유분산 규제를 중심으로 산업경쟁력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조합을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논의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개방형 모델을 중심으로 한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