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 마약사범도 단속 피할 수 없어…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기사입력:2021-03-23 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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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통계에 따르면 SNS나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2019년 2천100여 명이던 온라인 마약사범이 지난해 23.6% 늘은 2600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상황과 맞물려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평범한 10대, 20대 젊은이들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마약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다. 대마를 흡연, 섭취하거나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 소유 사용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마약사건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마약 거래는 SNS,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거래 장소를 정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입금한 뒤 판매자가 마약을 미리 보관해둔 장소에서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비대면, 던지기 수법 등으로 이뤄지는 마약 거래가 단속이 어려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마약 수령 장소 주변 CCTV 등으로 추적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비대면 마약 거래를 했다고 해서 마약 거래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청은 마약 범죄 증가에 심각성을 느끼고 마약 사범 단속 인력을 충원하고 3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마약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높은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이 높아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마약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한 채 수사를 진행하며, 소변 및 모발검사도 실시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 오히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마약 구매, 투약 등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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