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실련(공동대표 김대래 최인석 혜성)은 3월 11일 정부의 LH직원 땅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대해 “ 부산시는 공직자 불법땅투기 관련 철저한 조사해야 하고, 정부의 공직자 땅투기 조사대상에 부산시, 강서구공무원, LH직원, 부산도시공사도 포함해야 한다. 공공개발사업 등 부패 관련 철저한 자체감시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과천·시흥지구에 LH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이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직원 뿐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조사예정 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부산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부산시 추진, 강서구 관할 LH와 부산도시공사가 참여) 공영사업지역도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 일대의 거래가 급증하는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2021년 1월에 35건이던 거래가 2월 24일 개발계획 발표 이전 시점인 2021년 2월에 90건으로 64건 급증하고, 금액도 1월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산경실련은 “문제는 이번 정부의 조사대상에는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는 제외됐다는 점이다. 대저는 이번에 논란이 된 광명·시흥과 함께 지난달 24일 공공택지로 지정된 곳이다.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번 조사에 빠졌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더군다나 대저의 경우 거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정보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함으로 당연히 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이후 일부 광주, 대구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선제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부산시도 조사를 예정이나 이번 대저 연구개발특구 사업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의 이전에 진행 된 공공택지 및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합동조사 대상 지역으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지역을 포함하여 부산시, 강서구청, LH, 부산도시공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부산시는 부산지역의 공공택지 등 공공개발사업에 공직자들의 불법땅투기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위한 조사단 구성에 부산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법조계, 부동산 전문가 등 관계 전문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러한 부패방지를 위해 철저한 자체 감시제도 및 기구 설치 필요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부패행위를 한 자들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부산경실련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공무원들은 업무상 중요정보를 다루거나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를 통해 땅투기를 하는 행위는 공직자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공직자는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은 박탈감이 들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