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2월 2일 2020년도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구상권 행사 우수청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4일 밝혔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각 검찰청의 구상 실적을 확인하고, 연 1회 실적 우수 검찰청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 2016년 3월부터 각 검찰청의 구상권 행사 상황을 파악해 매년 4그룹으로 나누어 포상하고 있다. 광주지검, 대전지검, 창원지검, 목포지청이 각 그룹별 우수청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원 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는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된 금원을 회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회수된 금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재원으로 다시 사용 되고 있다. 2020년 구상실적은 전년 대비 구상건수 21.2%(274건->332건), 구상액 48.6%(12억->18억) 향상됐다.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확보하고 더 많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