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 법원 내 윤리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다.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범위를 확대해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대법원은 각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 중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 21기)를 서울회생법원장으로, ▲김용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5기)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김한성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를 서울북부지방법원장으로, ▲김형훈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를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황영수 대구지법 부장판사(23기)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전상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2기)를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했다.
다만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과 기관장으로서의 여러 덕목을 고려, 추천된 후보가 아닌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20기)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2019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4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대전고등법원장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16기) ⇨ 대구고등법원장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15기) ⇨ 부산고등법원장 ▲정종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수원고등법원장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6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15기)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17기) ▲김흥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17기) ▲권기훈 서울북부지방법원장(18기) ▲정용달 부산지방법원장(17기)▲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18기).
그 외 현직 법원장 2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됐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14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17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