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회의원.(제공=서범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제2차 재난 피해자도 기존의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차 재난을 당한 대상자는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유예 및 지방세의 감면 혜택과 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의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범수 의원은 “작년 첫 확진자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정부는 생색내듯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미 한계점을 지난 분들에게 이러한 재난지원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자영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