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14일 준강간과 강제추행(성폭행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청 건설본부 공무원 A씨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공무원 A씨는 이미 지난해 구속되었는데, 이 사실이 지난 16일에야 언론에 공개됐다.
부산시는 오는 21일 A씨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연 뒤 인사위원회로 회부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으로 6개월 이상 직무가 배제됐다.
국민의힘부산시당 심윤정 부대변인은 1월 18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시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일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로 불거졌다. 그동안 부산시는 공무원 성 비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커녕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고 했다.
2020년 부산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부산시 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 사건은 13건으로, 시 차원의 징계는 정직, 감봉, 경고 등 낮은 수위의 처벌에 그쳤다.
심윤정 부대변인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부산시 공무원의 성폭행 사건 등 반복되는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근절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관계당국은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엄벌주의적 정책을 마련하여 부산에서 더 이상 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국민의힘부산시당, ‘성폭행’ 부산시 공무원 구속 "엄벌주의적 정책 마련해야"
기사입력:2021-01-18 22:21: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79,000 | ▼46,000 |
비트코인캐시 | 823,000 | ▼3,000 |
이더리움 | 6,377,000 | ▼2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230 | ▼210 |
리플 | 4,194 | ▼21 |
퀀텀 | 3,454 | ▼3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00,000 | ▼5,000 |
이더리움 | 6,374,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310 | ▼200 |
메탈 | 1,036 | ▼12 |
리스크 | 526 | ▼1 |
리플 | 4,193 | ▼19 |
에이다 | 1,226 | ▼9 |
스팀 | 18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8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824,000 | ▲500 |
이더리움 | 6,375,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170 | ▼230 |
리플 | 4,194 | ▼20 |
퀀텀 | 3,460 | ▼40 |
이오타 | 269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