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2020년 울산 10대 환경뉴스 선정·발표

1위 고준위핵폐기물 북구주민투표 기사입력:2021-01-12 12:17:05
울산환경10대뉴스. 문항별 숫자는 설문 투표에 참가한 458명 중에서 선택한 빈도.(제공=울산환경련)

울산환경10대뉴스. 문항별 숫자는 설문 투표에 참가한 458명 중에서 선택한 빈도.(제공=울산환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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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울산 10대 환경뉴스를 12일 선정·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은 지난 12월 28일부터 1월 8일까지 11일간 온라인 설문투표 형태로 진행, 환경연합 회원과 일반 시민 등 458명이 무작위로 참가했다.

10대 환경뉴스에 포함된 현안은 태화강 지천오염, 영남알프스 및 해상케이블카 추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 크리스조던 특별전시회, 청량면 산불피해 등이다.

먼저 시민들이 첫 번째로 꼽은 고준위핵폐기물 북구주민투표는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추진하면서 인접 영향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 사고시, 가장 큰 피해자인 북구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는 것에 반발하여 주민들 스스로 투표를 조직해 실시한 사례이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5만명이 넘는 투표참가자와 투표자의 96%가 넘는 압도적인 반대로 나타나 정부와 정치권에 큰 경종을 울렸다. 또한 현 주민투표법의 독소조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주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시민들이 두 번째로 꼽은 코로나19 3차 확산은 전국 공통의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2차 확산까지 울산은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었다. 그러다 3차 확산을 맞아 울산의 대응능력의 한계를 보여줬고, 특히 역설적으로 공공의료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나서 울산시장도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들이 야음근린공원 개발 문제를 세 번째로 꼽았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야음근린공원 개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후위기와 국가산단에 둘러싸인 울산의 대기질이 시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시민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야음근린공원 개발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공론화든, 숙의 토론 절차를 거치든 공개적인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발족을 네 번째로 꼽은 것도 매우 고무적이며 앞의 야음근린공원 개발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본다.

기후위기 비상사태로 일컬어지는 작금의 상황을 시민들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신종 전염병 창궐이 과도한 환경파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인식이기도 하다. 또한 매주 금요일 전개하는 기후위기 캠페인도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 순위로 꼽히기는 했지만 ‘크리스조던 특별전’은 울산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로서 10대 환경뉴스 중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환경뉴스라 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처럼 큰 규모의 대중 행사를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환경전시회였다.
10대 뉴스에 들지는 못했지만 두드러지게 드러난 현안으로는 폭발 화물선 스톨트 그로이난드호 예인, 대기질 모니터링, 아스콘 공장 갈등 등이 있다.

총 17개의 후보 중에서 내용이 중첩되거나 2020년 발생한 현안이 아닌 것은 순위집계에서 제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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