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경남교육청 자원봉사자 정규직전환 교육부 감사청구

기사입력:2021-01-05 13:35:28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1월 5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청구서를 교육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교육공무직 전환을 원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공채에 응시하도록 하는 공정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임승차하듯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오·남용한 것이므로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을 철저히 감사하여 관련자를 징계하고 결정을 철회하도록 요청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작년 12월 24일 초·중·고교 전체에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주 40시간 무기 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 처우를 개선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및 면접시험 계획 안내' 공문을 보냈다.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는 ‘방과 후 학교 코디’ ‘보조인력’ 등으로 불리며, 방과 후 학교 관련 서류 작성 등 방과 후 담당 교사 업무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다.

이 모임은 "방과 후 교사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자원해서 학교에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공채를 통하지 않고 면접 등으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은, 공채 제도를 형해화하고,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자리를 박탈하며, 나쁜 선례로 남게 되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를 따라하여 우리 사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고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2020년 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시위를 했고, 전교조 출신 박종훈 교육감은 못 이긴 척 이를 받아들여 자원봉사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고 했다.

이종배 대표는 "이번 교육공무직 전환은 그 자리에 가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인내하며 청춘을 바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취준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잔인한 결정이자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몰각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따라서 즉각 철회 되어야 할 것이고, 박종훈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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