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나라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아시아의 사형제도 폐지를 견인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움과 생명존중 정신을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부탁드린다. 죽음의 시대를 뒤로하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는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지 23년이 되는 12월 30일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로"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각자의 영역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애써오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2007년 사형집행 중단 10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연대활동을 확대했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이었던 2017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결성했다. 연석회의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공동으로 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노력 해 왔다.

2020년 12월 30일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3년이 되는 날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빠짐없이 총 여덟 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 되었지만 단 한 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2020년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뉴욕에서 열린 75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사상 첫 최종 승인에 찬성했다. 이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이 2007년 처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여덟 번째 만에 우리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사형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또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유럽연합의 공식 의견서가 처음으로 전달됐고 한국 천주교의 모든 주교들이 서명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사형제도 폐지 결정 호소 의견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번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2020년의 마지막에, 2021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하며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로"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유엔(UN)은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천명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의 폐지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2개의 국가가 완전히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는 사실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반드시 검거 되어 합당한 처벌이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가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것은 참혹한 범죄에 대해 국가가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끊임없이 반복 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국가가 멈추어야지, 국가가 그 참혹한 폭력의 한축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세심하게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모인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시한번 간곡한 호소를 보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