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6월까지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 이상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송파구 6.7%·마포구 4.9%·용산구 3.1% 이상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을 김 의원은 내놓았다.

그 밖에도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 25개구 중 (강남·관악·노원·성북·송파·영등포·종로) 7개구에선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고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규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 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민간과 주택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