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이하 부교노)은 22일자 성명에서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부산시교육감을 강력 규탄하며 “김석준 교육감이 약속한 하위직 공무원 승진 등 5개항 약속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부교노는 지난 7월 14일 부산시교육감과 만남의 자리에서 “지방공무원들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한 부산교육의 하나의 축으로서 소신과 자부심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현실은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근무 의욕은 상실되며, 소외감을 느낀다”고 설명하며 공정한 인사와 정책에 대해 5가지개선 요구안을 전달했다.

△ 하위직 공무원 6급 정년퇴직 보장 및 단위학교 승진적체 해소방안 마련 △ 직업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의 협력방안 마련 △ 교육청 간부들이 책임지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인사의 공정성, 원칙과 기준을 준수 △ 공무원노동조합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부산교육 정책 방향성 공유가 그것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노조의 말에 공감을 표하고, 노조의 5개항의 개선 요구안에 대해 최대한 개선반영을 해 나가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부교노는 “그러나 5개월이 지났지만 개선되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난 11월 15일 부교노 성명서를 통해 지방공무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잘못된 교육청의 정책에 일선 현장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침을 일선에 시달, 공무원노조와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사항에서 2021년 1월 1일자 인사를 살펴보니 또다시 인사의 공정성과 원칙과 기준을 완전히 상실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액인건비제는 돈이 있으면 상위직급을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 제도다. 그런데 현재 부산교육청은 전체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지출을 매년 평균 92~93%만 집행 하며, 남는 인건비는 불용처리 및 타 사업 등에 사용해 왔었다.

이처럼 지방공무원의 인건비가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6급 이하 하위직 승진정원을 늘려 주지 않고, 생색용으로 몇 자리씩만 풀어, 결국 39여 년 이상을 부산교육을 위해 헌신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결국 대다수 7급 정년퇴직을 하도록 했으며, 이번 2021년 1월 1일 자 인사도 6급 퇴직자 수 보다 6급 승진자 수를 적게 승진을 시켜, 교육감의 약속에 기대를 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와 배신감과 분노만 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100년 지 대계를 바라보며, 학생들에게 인성과 도덕교육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어찌 이와 같은 부도덕한 일을 한단 말인가!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로서 지방공무원 가족들의 생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있단 말인가!”

교육감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참담한 실상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교육감의 약속이 잉크 물도 마르기도 전에 노조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림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부산시교육청은 변화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조직 내 구성원과의 소통 부재와 공무원노조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며,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으로 인해 한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 국민인권위의 청렴도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로 추락했고, 교육감의 직무수행평가도 4월부터 지금까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변화 없고, 소통도 없으며, 간부들을 소신 없이 복지부동으로 충성만을 요구하며, 영혼 없는 간부 공무원으로 전락시키며, 계속되는 헛발질 정책을 청산하여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제라도 노조의 소리와 일선 현장의 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개선대책 마련과 진정성 있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 집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급 단체와 협의해 우선 언론을 통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작금의 부산시교육청의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들의 비참한 실상을 알려내는데 모든 수단을 총동원,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