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매각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 한진중공업 매각을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한 축인 조선업의 회복과 지역경제관련 종사들의 고용유지 관점에서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 조선사”, “대한민국 조선 1번지”라는 상징적 타이틀을 가진 한진중공업 매각 전선에 다수의 원매자가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매각 대상을 결정할 때 국책은행으로서 국가 기간산업의 한 축인 조선업 회복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조선업 유지 및 근로자 고용유지 등 거시적 경제 관점에서 매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이 부산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을 무시한 채 투자금 회수라는 자본논리에만 매몰돼 사모펀드사와 같은 투기적 세력에게 매각될 경우, 조선업 유지 의무기간인 3년 후 해당 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면 국내 대표적인 조선사가 사라질 수 있고, 직접고용 1,100여명을 포함해 100여개가 넘는 협력업체 종사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을 것이다.
한진중공업의 새로운 주인은 이러한 기술경쟁력이 있는 조선업과 건설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회사의경영을 정상화 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관련협력업체 등과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경험과 능력있는 견실한 기업이어야 한다.
조선업의 전반적인 시황은 앞으로 1~2년 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선업 경영에 대한 아무런 지식과 대안없이 인수한다면 경영부진의 명분으로 조선업을 철수하게 될 것이고 정규직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 약 2천여명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 여파는 부산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따라서 한진중공업 매각을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한 축인 조선업의 회복과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유지란 관점으로 바라보고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부산중심의 LCC3사 통합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 지역사회는 지역항공사 에어부산을 2008년에 설립하여 명실상부 지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항공사로 키워오고 있다.
기간 숙원사업이었던 ‘가덕신공항 건설’이 눈앞에 있어, 관문공항과 지역항공사 두 날개로 도약하겠다는 부산의 염원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부산의 이러한 노력, 성과를 간과하고 단순한 경제논리로 항공사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행기의 한쪽 날개를 부러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불균형적인 경제논리에 매몰되어 지역사회의 염원, 정체성을 외면한다면 부산시민이 나서 제 자리로 돌려놓을 수밖에 없다.
부산시민이 설립하여 발전시켜온 에어부산을 지키고, 벼랑 끝에 몰린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에어부산 주식 갖기(시민주 갖기운동)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한편, 부산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부산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 르노삼성자동차 유치 등을 지켜내고 성장시켜온 것처럼 작금의 지역항공산업 붕괴 위기에도 부산시민이 똘똘 뭉쳐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키워 온 지역 항공사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부산시민이 바라는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의 자격요건
본 시민단체는 35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두 달 남짓 남은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향후 진행될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아래 기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그 결과를 부산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부산지역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어정쩡한 서울-부산 두 집 살림에서 KRX본사인 부산의 위상과 역할을 확실히 해야한다.
한국거래소는 부산 금융중심지의 핵심기관일 뿐 아니라 부산시민이 10년이상 염원과 노력으로 유치한 상징적인 기관이다. 유치당시 부산시민은 한국거래소가 하루속히 부산에 정착하고 지역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였으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흡하다는 것이 부산시민의 중론이다.
이제 한국거래소 스스로가 이러한 부산시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차기 이사장을 중심으로 지역정착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앞장서서 이끌어갈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출신지역의 여부를 떠나 부산지역에 대한 애정과 부산의 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소신, 한국거래소가 부산의 대표기업으로 거듭 나겠다는 비젼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3년마다 터지는 오랜 부산상의회장 선출 잡음 부산시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책임”욕인가, “감투”욕인가, “이권”욕인가.
가덕신공항건설에 시민과 함께 전력을 투구해야 할 때 상의의
잡음은 부산시민에게 큰 실망으르 주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어려운 부산경제를 살리는 경제구심점으로 부산시민의 기대는 매우크다. 그런데 회장선거때마다 변질되는 과열경쟁은 상의회장이 무슨 큰 “벼슬”이나 “감투”, “이권”자리로 변질된 느낌이 시민을 매우 실망스럽게 하고 있다. 상의회장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이권자리인가. 이번에 반드시 규명해 볼 사안이다.
부산상의 회장 선거가 지역 상공계를 분열시킨 결정적 원인이 된 지 오래다. 상의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은 극심한 후유증을 항상 남기고 있다. 지역 상공계가 반 토막이 나고 경쟁관계에 있던 인사들끼리는 서로 견원지간으로 되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수차례 선거가 반복되면서 고질병처럼 돼 버렸다. 상하좌우 소통을 하고 화합과 통합을 이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지연 학연 혈연을 따지고 업종과 규모를 비교하며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청산해야 할 부산 상공계의 대표적인 적폐가 됐다.
봉사와 희생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차기 상의회장선거를 부산시민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르노삼성차 장기간 노사갈등의 파국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이제 르노삼성차 노사, 부산시민과 터 놓고 대화해야한다.
르노삼성차의 끝없는 노사간 분쟁, 파업에 부산시민의 인내가 한계를 넘고 있다. 부산시민이 일어서고 개입할 수 밖에 없다. 부산시민은 르노삼성차 문제를 제3자가 아닌 르노삼성차를 유치한 주역이다.
현재 장기간 파업, 노사간 분쟁으로 수출물량을 제대로 대지 못하고 국내서도 인기 품목인 SM6등이 파업으로 수요자 대기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프랑스 본사의 신차 물량 배정도 물건너 간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르노삼성자동차의 신뢰성이 금이가고 결국 소비자가 외면해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 완성차 업체의 위기는 몇 배의 위력으로 중소 부품업체들을 폐업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자동차부품업계는 연이은 파업으로 충격이 누적된 상태에서 또다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협력사 인력감축과 폐업이 줄을 이을 수도 있다. 그 끝은 GM에서 잘 보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사가 올해만 수 차례 파업등을 벌이면서 부산 경제는칼바람이 불고 있다. 부산공장은 전기차를 중심으로한 친환경차 생산기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 모두 허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산경제를 수렁이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중심 폭탄에는 부산기업 1위의 르노삼성차가 있다.
르노삼성차의 장기간 노사갈등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르노삼성차를 유치한 것은 부산시민이다. 그런점에서 르노삼성차의 주인은 부산시민이다. 르노삼성차는 전시민적으로 유치한 부산기업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파업, 직장폐쇄등 노사간 깊은 갈등은 결국 지역경제를 수렁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이것은 결국 노사가 르노삼성차를 유치한 부산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르노삼성차 장기간 갈등은 지역경제 쇠락의 핵폭탄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르노삼성차의 노사간의 갈등을 타회사의 일시적인 노사간 갈등으로 쉽게 보고 있는것이 아닌가.
부산시민앞에 노사 상생약속도 헌식짝 같이 버린 노사 양측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대로 가다간 부산지역경제, 르노삼성차가 다 공멸할 수 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가 공항상태에 빠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