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청년전태일, 서울청년진보당은 12월 20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의역 김 군의 죽음을 모욕한 변창흠 장관 내정자는 즉각 자진사퇴하고 청와대는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김종민(청년전태일 대표)의 사회로 △규탄발언(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 구의역 김군의 현장 동료로서, 고인의 죽음 모욕한 변창흠 장관에 치가 떨린다. 즉각 사퇴하라/김선경 서울청년진보당 대표, 당시 구의역에서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했을 때, '걔의 잘못'이라고 하는 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노훈민 故김용균의 동료이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분당지회장, 故김용균의 동료가 묻는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을 보는 인식인가? 문재인 정부는 고인 모욕한 변창흠 내정 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낭독(손솔(만)전 진보당 인권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2016년 5월 26일 특성화고 졸업생이었던 김군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틈에 끼여 숨을 거뒀다. 김 군의 사고는 구조적 문제였다. 비용 절감 미명하에 2인 1조도 지킬 수 없었던 과도한 업무량, 이미 두건의 앞선 사망 사고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책임 지거나 처벌받지 않았던 구조,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한 위험의 외주화를 추진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었다.

이들은 변 내정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이던 2016년 6월 30일 구의역 김군의 죽음에 대해 "걔만 신경썼으면 사고 안났어"라고 공식회의에서 발언했다"며 "김군이 사망하던 날 김군의 어머니는 '책임감 있게 아들을 키운 게 후회된다.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개죽음만 당한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그리고 김군의 동료들은 지금도 트라우마와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했다.

그런데도 "변 내정자는 '업체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죽었는데, 이게 시정 전체를 흔든다'라며 김군을 모욕하고, 이후에도 '경각심을 가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 발언하는 등 본인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이런 인물이 서울교통공사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되는 것을 함께 투쟁했던 청년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김군의 죽음으로 인한 유가족과 동료들의 고통을 눈곱만큼이라고 헤아린다면 문재인 정부는 막말 당사자의 변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에 힘을 쏟기바란다"며 장관 내정자의 임명 철회를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