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기사입력:2020-12-17 12:24:59
서범수 국회의원.(사진=서범수페이스북)

서범수 국회의원.(사진=서범수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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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1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1000여명의 모니터 요원과 전문가를 동원하여 국정감사 전체를 분석·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제도는 지난 22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있는 평가시스템으로, 그동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으로 시상됐다가 2018년부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질의에 초점을 맞춘 서범수 의원은 성실한 국정감사 참여와 합리적인 비판, 현실적인 대안제시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설립한 기획사가 정부와 지자체 행사를 30건이나 체결하며 최소 19건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했음을 밝혀내고, 경찰이 지난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 전국의 경찰 187개 중대와 버스 537대를 동원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점을 지적했다.

‘재인산성’이라 불린 차벽을 설치로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봉쇄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침해의 최소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국감을 통해 전국 지자체가 올해 코로나19 대비용 마스크를 구입한 비용 약 2,520억원 중 약 82%, 2천억원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을 밝혀내고, 지자체가 마스크 수급상황이 원활한 6~8월에도 지방계약법을 현저히 위반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164억원의 전별금 예산을 집행했다는 점을 집중 질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와함께 울산시 북구, 울주군, 전남 진도군. 장흥군 등 4개 지자체가 3년에 한번 꼴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등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 낭비 실태를 조목조목 따지며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범수 의원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중 울산 남구의 고층 건축물이 대형 화재를 겪는 사건이 벌어지자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4,692동 중 지난 3년간 소방청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곳은 42.7%인 2,004동에 불과하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선정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주목할만한 초선 14인’에 선정되고 국민의힘에서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국정감사 최고 영예상까지 잇따라 수상하게 됐다.

서범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제가 우수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울주군민들 덕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길 바란다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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