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확대보기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의회의 노력 덕분에 맺은 결실이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자치 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제한하는 점 등 일부 한계점은 있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첫 걸음을 준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는 “민선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32년만에 이뤄낸 성과를 지방의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주민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