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월 9일 세종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전공노)와 보수위원회 불성실 교섭! 지방자치 역행! 인사혁신처 · 행정안전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후 천막철야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불합리한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에 대해 2년여 간 가열차게 목소리를 냈지만, 해당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온 것도 모자라 최근 보수위원회의 공식 권고안을 정부가 거부하고, 일방적 인상율을 결정하면서 공식 임금교섭기구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무원의 임금결정안은 노·사 공식 임금교섭 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여러 고려사항을 종합해 논의를 거친 끝에 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임금 인상율을 결정한다.

양대노조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제도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해 서로가 합의해 마련된 정책협의체에서 의제 논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조례제정 건의마저 가로막아 정부가 내세웠던 지방분권강화 정책과는 상반된 모순적 행보로 지방자치를 말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11월 23일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을 발표하고 특별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을 징계할 것임을 예고하는 등 공무원노동자의 노고와 헌신에 격려는 커녕 징계로 겁박을 일삼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50년전 청년노동자 전태일의 마지막 외침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4조와 5조를 각각 살펴보면, 노동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와 단체교섭은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두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조항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석 위원장은 또 "촛불 혁명으로 현 정권이 탄생했다"며 "입으로만 노동존중을 외치고, 앞으로는 대화하는 척 손을 내밀지만, 뒤에선 여전히 노동조합을 업신여기고, 알량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같은 행태로 단체교섭으로 이뤄진 허울뿐인 보수위원회가 근근히 유지되고 있다. 우리의 실직적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행안부정책협의체 역시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 노조가 처한 현실에 대해 짚어냈다.

석 위원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길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양대노조는 끝까지 더 단단하고 뜨겁게 투쟁하여 승리하겠다"고 결단의 의지를 보였다.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1조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 분권령을 지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국가가 가진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자체가 성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의 작태를 보면, 지방 분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을때 행안부가 나서서 방해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이는 지자체를 옭아매려고 하는 본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겠다는 속셈"이라며 "우리 양대노조는 지방 분권과 지자체가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10만 입법청원 성사사례를 예로 들며,"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주장할 것이다. 100만 공무원노동자와 단결로 투쟁을 승리로 이끌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투쟁발언에 나선 이철수 위원장은 "누군가는 현장을 지켜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수고로움을 자처하며, 현장에서 방역에 온몸으로 맞서고 있다"고 대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무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장려하기는 커녕, 공무원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과 보수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기획재정부의 횡포였다"고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과거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지켜냈던것 처럼 오늘의 투쟁을 시작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총력을 다해 우리가 과거의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신재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해마다 연례행사를 치르듯 노정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오늘부터 양대 노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앞에서 노숙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양대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각 사과할 것 ▲정부는 노·사 신의·대등의 원칙 존중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공노총 신재우 부위원장과 전공노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이 직접 노조의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문을 인사혁신처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하며 기자회견이 마무리됐다.

한편, 공노총은 9일부터 행정안전부 본관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철야농성에 돌입했다.

12월 9일 1일차 철야농성 현장에는 시군구연맹, 국가공무원노조 임원진이 격려방문했으며, 공노총 지도부와 사무처가 천막농성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지금 이 시간에도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