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징계청구 주요 혐의는 ①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또 ⑤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⑥위 한동훈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⑦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⑧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가 그것이다.
(감찰 경위)
○’20. 8. ~ 11. 민주언론연합 등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감찰해 달라는 취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민원 4건 접수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에 대한 감찰사건 조사과정 및 대상자에 대한 여러 건의 진상확인 과정에서 비위 혐의 발견
○’20. 9.~11. 관련 자료 검토, 다수의 핵심 참고인 조사,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20. 11. 16. ~ 19. 대상자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방문조사 일정협의 불응, 방문조사예정서 수령 거부, 방문조사 시설제공 협조 요청 불응 등 방문조사 불응 및 감찰방해
(징계청구 혐의 요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2020. 2.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속칭 ‘윤석열 사단’을 위한 제식구 감싸기=(채널A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한명숙 전 총라 시건 감찰방해)
◇채널A사건 감찰관련 정보유출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위반 및 감찰방해(감찰조사일정협의 거부,방문조사예정서 수령거부, 시설제공 협조요청 불응, 방문조사 사실상 불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