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두관 의원은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본자산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활용하여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생아 출생시 2천만원을 신탁, 성년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와 이 재원을 LH에 주거재원으로 신탁해 성년에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자산주택제도’를 아울러 제안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임경석 경기대 교수, 전영복 경성대 교수, 이관후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북강서을 지역위원장, 신수한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이 참여해 발제에 대한 평가와 논쟁을 이어갔다. 김종철 교수에게는 기본자산제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에 대한 질의가, 김두관 의원에게는 노령층에 대한 대책, 주거정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격차, 곧 불평등 문제”라며 “기본자산 논의가 한국형 복지 완성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역 순회를 통해 지본자산 정책 논의를 공유하고 이론적 담론 수준에서 정책 담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