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서범수, 김형동 의원이 서울시와 경찰의 민노총 대규모집회 허용과 관련하여 13일 경찰청과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했다.
경찰과 서울시가 지난 광복절 집회와 개천절 집회를 방역을 이유로 불허할 당시 2주간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703명, 1,134명이었는데, 현재 2주간 누적 확진자수는 1,750명으로 광복절 집회 당시의 2.5배. 개천절 집회 당시의 1.5배나 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마저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고려하고, 주말 집회를 재고하라고 요청할 정도로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신고한 11월 14일 전국민중대회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적으로 경찰과 서울시가 지키려 했던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온갖 비리와 무능 그리고 독선과 오만의 폭정에 불과하고, 결국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경찰청장의 노골적인 정치편향으로 인해 치안 총책임자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으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은 광복절, 개천절 집회를 계획했던 시민단체에 서울시와 경찰청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운운하면서 보수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과거 보수정권에서 비롯한 집회시위의 대응 수준에 무려 600배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규모의 경찰력을 동원시켰다.
경찰은 과잉대응에 대한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듭 강조해 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