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10월호.
이미지 확대보기차동언 변호사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입법과 예산으로 국회 활동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개정, 부동산 관련 입법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입법전략센터 고문을 맡고 있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여야가 중점 법안으로 채택한 법안 외에도 수많은 기업 관련 법률안들이 12월 정기국회 마무리 전에 심의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법안들을 모니터링 하기 어려운 만큼 법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 상시적인 입법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30일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4,400여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1대 국회의 법률안 발의 건수 4만여 건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법안 1건당 평균 심사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발간자료에 의하면, 20대 국회 기준으로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1건당 13분을 소요했을 뿐이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첫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