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26일 울산시청 정문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을 갖고 시청에서 롯데마트사거리-시청으로 이어지는 핵폐기물 드럼통(모형)행진을 벌였다고 밝혔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 기획단,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대전시민사회/정당/노동조합, (전국)탈핵시민행동 주최로 4·16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졸속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를 두고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된 울산을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울산은 고준위핵폐기물 전국 발생량의 70%를 껴안고 살고 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2019년 5월 일방적으로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에 있어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한수원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 조밀저장시설) 건설을 결정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전국공론화는 국민들이 모르게 역시 졸속으로 진행됐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재검토는 위원장 사퇴 등 파행에도 산업부는 막무가내로 일정을 추진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가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10만년 이상 핵쓰레기의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를 고작 몇 개월의 토론으로 결론짓고 핵발전소를 더 가동하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여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재검토는 실패했다. 오히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불통의 자세만 보였다.

이들은 “우리는 국회가 나서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조작 의혹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현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고준위핵폐기물의 실체와 해법 없음을 알리고, 전 국민과 함께 탈핵을 결정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탈핵진영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자 한다.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옮겨가면서, 주요 지역을 방문해 해당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려낸다.

탈핵세상과 고준위폐기물 10만 년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여정은 9박 10일에 거쳐 진행한다.

부산을 출발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는 울산을 거쳐 경주–울진–대구–영광–대전–서울로 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