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금 횡령했던 한국나노기술원, ‘특수가스’도 횡령했다"

기사입력:2020-10-20 08:53:33
[로이슈 편도욱 기자] 과거 연구용 금(金)을 횡령해 경찰에 입건됐던 한국나노기술원이 당시와 같은 수법으로 ‘특수가스’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서울서초을)이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원은 지난 2019년 정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받은 국가보조금으로 특수가스(AsH3/비화수소, PH3/인화수소 등)를 구매해 연구과제용 목적이 아닌 자체수익사업 등 외부지원 목적으로 사용했다.

한국나노기술원에 따르면 반도체 및 LED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화학 증착법인 MOCVD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비화수소와 인화수소 등 특수가스를 매년 구매한다. 지난해 한국나노기술원은 이 특수가스를 전량 ‘연구비’로 구매한 바 있다.

그러나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MOCVD 장비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외부지원으로 무려 1,111시간이 사용됐다.

특히, 국고보조금으로 구매한 특수가스를 사용하는 MOCVD 1·3·4·6호기의 외부지원이 확인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셈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나노기술원은 특수가스를 전량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하고도 민간업체에게 사용료를 받으며 자체 수익사업으로도 불법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나노기술원은 2년전 정부보조금으로 구입한 22억원 어치 연구용 금 중 16억원만큼을 자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불구속기소라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성중의원은 “정부 연구과제에만 쓰여야 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자체수익사업을 벌인 것도 모자라 국회에 거짓정보를 제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며 “2년 전과 하나도 다를 것없이 불법행위를 답습하는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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