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이미 5,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금융 사기사건이 됐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가 터졌다며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이 중요 진술을 누락하는가 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미 지난 6월, 정부와 여당의 실세 2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서도 이를 감추어 왔고, ‘금감원 국장에게 로비했다’는 펀드 관계자의 진술은 검찰 조서에 넣지도 않았다”고 했다.
조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뜬금없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고, 친정부 성향의 중앙지검장은 사건을 뭉개버리는 상황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올바른 진실 규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정도면 대통령, 조국, 추미애로 이어지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악의를 가지고 국민들의 돈을 갈취한 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대국민 사기를 비호한 권력이 개입된 정황들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태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을 의결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을 반대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