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인천 서구을)이 ‘법무부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범죄유형별 전체피해자 대비 여성피해자 비율 중 성폭력 범죄가 가장 높으며, 이 중 6∼12세 이하, 60대 초과 여성피해자의 대한 성폭력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신동근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6~2018) 범죄유형별 여성피해자 비율>자료에 따르면, 전체피해자 대비 여성피해자 비율은 성폭력(87.6%), 기타음란행위(63.6%), 체포와감금(63.1%), 약취와유인(62.8%), 과실치사상(56.2%) 순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신 의원은 “성범죄 이외에 범죄에서도 피해자 비율은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여성 중에서도 어린이, 노인여성에 대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대검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2016~2018) 범죄유형별 연령별 여성피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6세∼12세 이하 여성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왔다.

또한 대검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2016~2018) 범죄유형별 연령별 여성피해자 현황>자료에서도 60세 초과 여성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동근 의원은 “범죄유형별 전체피해자 대비 여성피해자 비율 중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은데 특히 사회적 약자인 6세∼12세 이하, 60세 초과 여성피해자의 성폭력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법무부가 특히 여성범죄에 대해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범죄 근절에 대한 제도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