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승차권 암표단속 철저

기사입력:2020-09-15 12:45:55
부정판매행위 금지 포스터.(사진=코레일)

부정판매행위 금지 포스터.(사진=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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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암표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한국철도는 여러 개의 처리를 자동·반속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불법거래 의심자를 수사의뢰 하는 등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 업무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철도는 올해 추석 승차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선점하는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설 승차권 구매이력을 집중 분석해 불법 거래 의심사례 7건을 수사의뢰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한국철도는 비정상적인 승차권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크로 사용 의심사례를 추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는 승차권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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