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는 총23개 부처 38개 사업에 927억8천9천만원이 편성되어 86.4%인 789억7천4백만원이 실집행되었다.
2020년 국민참여사업 집행현황은 1/4분기만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2/4분기는 7월말~8월초 공개예정). 공개된 현황은 한눈에 봐도 실집행율이 극히 저조하여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될 정도이다.
공개자료를 분석해 보면, 2020년에는 총18개 부처 38개 사업에 2019년 대비 13.9%가 증액되어 1,056억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또한 1/4분기까지 집행된 현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1,056억9천만원 중 13.5%인 142억3천2백만원만 실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1/4분기는 사업집행초기라는 점과 특히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사업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실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전체 38개 사업중 17개 달하고 있으며, 10%이하인 사업까지 치면 26개 사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국민참여예산은 비록 예산의 규모가 타 사업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선정된 만큼 매우 시급하고 필요적절한 사업이므로 보다 우선하여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총괄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펴 소관부처들과 적극 협력하여 시기적절하게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며, 향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와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