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약 2.1배 가량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8년 세율 인상 전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7년에 27.7%, ’18년에 13.4% 증가한 바 있는데 ’18년 세율을 인상하면서 ’19년에는 42.6%나 급증했다. 그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더구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부가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3차례나 추진하는 등 유례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미 부동산 재산세가 3년간 28.3% 증가해 세금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마저 2배 이상 강화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다.
특히 은퇴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전혀 없는 고령자 또는 단지 한 곳에 오래 살아온 국민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한층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추 의원은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어는 1주택 고령자 또는 단지 한 곳에서 오래기간 살아온 1주택자는 정부가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택 실수요자”라면서 “적어도 이러한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