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7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을 한 정황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보호관찰을 받던 중 정기적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되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 의해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마약은 투약뿐만 아니라 판매, 소지하는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에 의해 처벌되는데, 그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과거 특정 계층에서만 이루어지던 마약범죄가 최근 SNS나 다크웹 등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까지 침투하면서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면서 “특히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쉽지 않아 매우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아 중하게 처벌된다. 특히 마약범죄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등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은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사에 있어 기본적으로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특별자수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내에 자수하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마약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방향을 결정하고 객관적 증거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등 혼자 대응하기 힘든 점이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