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호소인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피해 호소인이 직접 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라는 11글자 앞에서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권력 앞에서 홀로 숨죽여야 했을 그 공포의 심정을 고스란히 느낀다.
진보당은 "피해 호소인의 호소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성폭력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 측은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됐고 근무지를 옮긴 뒤에도 이어졌다'고 했다.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련 조사가 없었으며 보호도 받지 못했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뿐만 아니라 피해 호소인의 절규를 권력과 위계로 묵살한 전 과정은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공소권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공소권 다툼을 벌일 만큼 한가한 사건이 아니다. 당장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가 어렵다면, 서울시가 조사단을 꾸려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 서울시는 피해 호소인의 고통을 외면한 책임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사건의 실체와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모두 조사해야 한다. 피해 호소인의 고소와 수사 상황이 박 전 시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우리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에 침묵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분노한다. 여가부는 최근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 사건에서 입장 내기를 주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여가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여가부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 호소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모든 활동을 다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