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8일 오전 11시 KT 양구빌딩 3층(강원도 양구군 소재)에서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 조인묵 양구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사유화 요건 미비 등으로 무주지(無主地)로 남아있던 토지가 그동안 경작권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 임대비용 차이 등 주민 갈등 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토지 소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지를 국유화해 매각․대부 할 수 있도록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국유화 후 무주지 매각허용 대상자, 매각범위, 매각가격 결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캠코는 3개팀, 총 23명의 국유재산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무주지 국유화 지원 △현장실태조사 △자료조사․수집 △매각․대부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과 연계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무주지 국유화를 거쳐, 매각 및 대부 절차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캠코는 수복지역 무주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유화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역주민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