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

기사입력:2020-07-08 17:33:46
center
8일 KT 양구빌딩 3층(강원도 양구군 소재)에서 개최된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식에서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사진 오른쪽), 조인묵 양구군수(사진 중앙)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로이슈 심준보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8일 오전 11시 KT 양구빌딩 3층(강원도 양구군 소재)에서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 조인묵 양구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사유화 요건 미비 등으로 무주지(無主地)로 남아있던 토지가 그동안 경작권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 임대비용 차이 등 주민 갈등 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토지 소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지를 국유화해 매각․대부 할 수 있도록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국유화 후 무주지 매각허용 대상자, 매각범위, 매각가격 결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캠코는 3개팀, 총 23명의 국유재산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무주지 국유화 지원 △현장실태조사 △자료조사․수집 △매각․대부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과 연계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무주지 국유화를 거쳐, 매각 및 대부 절차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캠코는 수복지역 무주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유화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역주민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18.67 ▲9.73
코스닥 860.23 ▲0.31
코스피200 321.0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53,000 ▼80,000
비트코인캐시 343,600 ▼3,900
비트코인골드 12,420 ▼280
이더리움 456,000 ▼4,700
이더리움클래식 8,100 ▼105
리플 345 ▼5
라이트코인 66,250 ▼1,300
대시 107,600 ▼3,2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55,000 ▼74,000
비트코인골드 12,920 ▲1,770
이더리움 456,000 ▼4,600
이더리움클래식 8,775 ▲1,975
리플 345 ▼5
에이다 164 ▼3
퀀텀 3,215 ▼110
네오 14,560 ▲2,6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48,000 ▲7,000
비트코인캐시 293,200 ▼400
비트코인골드 19,040 0
이더리움 288,000 ▼1,500
이더리움클래식 8,440 ▼75
리플 247 ▼0
퀀텀 2,143 ▼43
라이트코인 55,70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