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정당성과 공정성 무너진 부산시교육청"

기사입력:2020-07-02 1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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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부교노)은 '정당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부산시교육청' 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부산교육의 근간은 정책의 정당성 확보와 인사의 공정성이다"며 "진보의 가치를 앞세우고, 재선에 성공한 김석준 교육감이 그동안 보여준 부산교육의 정책의 정당성 확보와 인사의 공정성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매월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부산교육감은 4월과 5월 연이어 전국 15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직을 독선적으로 운영하며, 부산교육의 근간인 정책의 정당성 확보 결여와 인사의 공정성과 원칙과 기준이 실종되었다고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그동안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청의 각종 청책을 추진함에 있어 경험 많은 간부들의 직언은 나몰라라 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오로지 측근들의 말에 따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간부들은 소신 발언은 커녕, 주어진 권한 행사도 못하게 “영혼없는 간부”로 내몰려 말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성명은 지금 부산시교육청 간부들은 업무 보고를 위해 교육감을 만나려 해도 비서실의 허락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교육감 결재 시 2부를 작성해 1부를 사전에 비서실에 제출하고, 비서실의 승낙이 떨어져야 교육감 결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문제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내‧외부에서 비서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나, 교육감은 오로지 3선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수수방관한다는 얘기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옛날 여러 나라를 망친 환관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부산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40년 평생을 바친 전‧현직 국장들이 안타깝게도 정년을 채우지도 못한 채,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 옷을 벗겠는가? 그들도 후배들로부터 축하와 박수를 받으며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을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개탄스러운 작금의 상황에서 후배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들로 하여금 무거운 발걸음으로 공직을 떠나게 하고 있음을 김석준 교육감은 진정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부교노는 "항상 말로는 정의와 소통과 청렴을 부르짖지만 정작 내부는 비선조직에 줄서기와 눈치 보기 등으로 소리 없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영원한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속담에도 '권불십년이요 화무는 십일홍'(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함부로 휘두르면 10년도 못가 무너지고 아무리 붉고 화려한 꽃이라고 열흘만 지나면 다 지는 것)이라고 했다. 몇몇 사람들이 잠시 마음대로 주무르는 전유물이 아니라, 적어도 백 년을 내다보고 지혜를 모아 함께 성장 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부산교육이다"고 빚댔다.

이어 "우리 노동조합은 부산교육의 조직을 멍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무소불위의 비서실 기능을 되돌리고 비선 실세 정치를 완전폐지하여 그 권한을 간부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소신껏 역량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여러 차례 성명서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을 향해 수없이 하위직 승진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그때마다 '돈' 없다는 핑계로 하위직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데는 인색하면서,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측근들을 상당수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 6급 이상 대우로 채용해 요소요소에 배치했다. 정작,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에 사용해야 할 인건비를 측근 채용에 사용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정원은 늘려주지 않으니 대다수 소수직렬 하위직 공무원들은 6급 승진도 못 해 보고 7급으로 6월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부교노는 "그동안 교육청은 정부로부터 재정 효율화 우수기관이라는 허울 좋은 감투를 쓰기 위해 매년 지방공무원 인건비 수십억 원을 남겨 자체 불용 결정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 왔으며, 이번 시의회 예·결산보고에서도 마찬가지 하위직 지방공무원들의 설움을 보살피지 않고 인건비 수십억 원에 대해 또 불용처리 승인을 받았으니 정년퇴직자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도덕과 윤리와 정의를 가르치며 우리 아이들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할 교육청이 어찌 이처럼 비윤리적이고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감의 소통 부재와 폭정과 비윤리적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코로나19가 호전되면 상급 단체를 비롯한 부산지역 제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볼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전국 최고의 부산교육청으로 거듭나려면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 조직구성원들이 소신껏 근무하고 행복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충심으로 전하는 우리의 직언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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