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11일 오후 6시 기준 발의된 법안은 352건에 달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입법전략센터 고문을 맡고 있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도 법률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상임위원회가 본격 구성되기 전 적극적으로 입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5월호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입법과정에 직접 관여한 입법공급자, 입법수요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회 입법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외부기관들과 협력하여 고객들에게 종합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대륙아주는 고객의 필요를 더욱 깊게 고민하며 고객맞춤형 입법전략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