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중 타당성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소위 말뚝박기식 형태로 예산과 행정력을 소모하며 매몰비용의 오류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 남구청의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그간의 진행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점검해 사업실패가 예상됨에도 세금과 행정력을 쏟아 붓는 형태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신문고위의 시민감사청구를 통해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 2016년 8월 장생포동 338-2번지에 위치한 세창냉동창고 부지를 25억에 매입했다. 해당부지를 리모델링하여 A FACTORY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93억원으로 2021년 1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4여년간 3차례에 걸쳐 사업목적 변경과 이로 인한 사업지연 및 예산이 반복적 이월되어 사업실행의 타당성과 예산운용의 합목적성 등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21년 완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주요 핵심 사업은 추후 진행으로 미뤄두고 있어, 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도 예상된다. 끝으로 민자 유치 유찰 등으로 애초 기대한 관리운영비 수입을 예상할 수 없는 등 상당한 관리운영비 지출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사업변경, 반복되는 예산이월. 예산집행 비효율성 점검해야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이 현재까지 지체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지체 등을 이유로 2018년에는 약 38억원이 명시이월됐고, 2019년에는 47억여원이 이월됐다. 또한 2020년에는 28억원중 사용하지 못한 14억원이 불용처리될 예정이다. 4년째 사업이 연기되는 실정을 보았을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여부가 점검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 장기화로 예산이 묶여있으면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도 점검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설계변경, 출구없는 말뚝박기 사업
2016년 사업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추경을 통해 남구청은 매입을 서둘러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용역만 8건에 이른다. 2017년에 진행된 ‘장생포 예술창작소 조성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었지만 결과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후 수차례 전문가 컨설팅과 테스트베드가 진행되었고, 2019년 4월, 재차 ‘장생포 A FACTORY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이 이뤄졌다.
2019년 11월, 최종 보고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여전히 사업의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최종보고회가 끝난 3개월 후, A FACTORY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 의원, 언론인, 시민단체, 문화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여 A FACTORY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다. 또한 이날 공개된 층별 조성(안)은 2019년 종결보고서와 차이가 있어 세부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6년 매입계획 보고서와 비교해도 층만 달리할 뿐, 세부내용이 크게 다른 것이 없음에도 지금까지 사업이 지체되는 것은 사업타당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알맹이 빠진 설계변경으로 추가예산 투입 불가피
이번 사업과 관련된 최종보고서인 ‘장생포 A FACTORY 조성공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비 조정분 따른 설계/내역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기존1차 설계안 비용인 81억원을 53억원으로 낮추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주요 공사 상당부분을 금회 공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핵심 사업으로 알려진 2, 3층 민자 유치구간 및 4층 냉동 공장, 7층 전망데크가 이번 공사에서 제외되어 추가 사업비 증액이 명확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냉동창고를 활용한 얼음테마관은 민자유치로 설정했지만 나서는 업체가 없어 유찰된 상황이다.
◇깨진 독에 물 붓는 유지관리비 문제
행정기관 혹은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허술하고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애초의 기대에 못미치면서도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소모하는 사업들이 있다. 가령 웰리키즈랜드는 2018년 개장 후 현재까지 13억, 태화강동굴피아는 2017년 이후 8억을 유지관리비만으로 소요하고 있다. 세창냉동창고를 리모델링한 A FACTORY는 한 해 유지관리비만 최소 ‘12억+a’로 예상된다. 활용성과 공공성이 떨어지는 시설물의 고정지출비가 폭증하면서 이로인한 예산운용의 비효율성과 시민들의 공공복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런 깨진 독에 물붓기 식의 유지관리비 급증도 문제이지만 개장 특수를 누린 초기와는 달리 해가 지날수록 관람객 수가 줄어들고 적자폭이 늘어나, 또다시 세금을 투입해 콘텐츠를 강화하고 리모델링을 거듭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쪽으로 치닫고 있다.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도 이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석연치 않은 매입과정 검증필요
세창냉동창고 부지의 당초 매입 취지는 울산공업센터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기념하여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의회에서는 해당부지가 기공식이 열린 부지가 아닌 인근 부지라는 이유 등으로 매입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해당부지는 입지조건 및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없어 8년간 매매가 되지 않아 매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으나, 남구는 국토부와 울산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500억원의 예산을 투자 받으려 결정되지도 않은 불확실한 사업에 토지 매입을 강행했다. 남구청은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서둘러 세창냉동창고를 매입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무분별한 토지매입은 지양되어야 한다. 시민의 공리와 어긋난 해당 부지매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계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울산항만공사와 협약서를 맺은 바 있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A FACTORY와 부설주차장 부지 일부에 계선주, 이동로 등을 설치하여 이용 선박이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대규모 문화시설 인근에 계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등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
◇무책임한 지방행정에 경종을 울려야
울산시민연대는 “지자체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시작되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말뚝박기식 예산소모 사업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및 사업타당성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책임소재의 문제로 한 번 시작한 사업은 멈출 수 없다는 행정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까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사업 관련 진행경과
○ 2016. 03. : 세창냉동창고 매입계획 보고
○ 2016. 04. :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6. 06. : 건축물 매입비 1회추경예산 편성
○ 2016. 08. : 부지 1,848㎡ 및 건물 1동 매입(25억원, 행복기획단)
○ 2016. 09.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6. 12. : 2017년 당초예산 편성(주차장매입비, 정밀안전진단용역비)
○ 2017. 02. ~ 06 :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2017. 08. : 주차장부지 483㎡ 추가 매입(390,000천원)
○ 2017. 10. ~ ‘18. 02. : 장생포 예술창작소 조성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8. 02. ~ ‘18. 04. : 예술창작소 조성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간연장
○ 2018. 06. : 공사계약
○ 2018. 07.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내용보완 요구(문화체육관광부)
○ 2018. 08. : 공사 착수(2019.5.27. 준공)
○ 2018. 10. : 공사 잠정중단
○ 2018. 11. : 문화기획전문가 채용
○ 2018. 12. ~ ‘19. 09 문화재생사업 / 컨설팅(4회)
○ 2019. 01. : 문화예술 관계자 의견수렴(문화다방 개최 – 4회 297명 참가)
○ 2019. 04. : 테스트베드 1차(사진, 영상촬영 장소제공)
○ 2019. 04. ~ 09. : 장생포 A FACTORY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
○ 2019. 05. : 테스트베드 2차(전시·공연·체험·마켓 분야별, 5.18-5.19)
○ 2019. 06. : 장생포 A FACTORY 조성공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2019. 10. : 장생포 A FACTORY 조성공사 공연시설 건축음향 컨설팅 용역
○ 2019. 11. : 최종 설계변경안 완료
○ 2019. 11. : 장생포 A FACTORY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 최종보고회
○ 2020. 03. : 내진보강 및 철골공사 시행
○ 2020. 03. : 장생포 A FACTORY 조성공사 아카이브 영상제작 용역
○ 2020. 05. : 내·외부 미장 및 마감공사 시행
○ 2020. 06. : 장생포 A FACTORY 운영원가 산정 연구용역
○ 2021. 01. : A FACTORY 운영 예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