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동원 선수 어머니 거액사기 피해사건…검찰, 피고소인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20-05-29 1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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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진실·정의·인권·청렴을 의미하는 검찰마크.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고 최동원 선수의 어머니 김정자 여사의 ‘거액 사기 피해 사건’관련 27일 검찰이 피고소인(여성)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김 여사를 상대로 거액 사기를 저지른 피고소인 J씨를 사기죄와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7년 4월 김 여사에게 자신을 ‘대학교수’라며 소개한 J씨는 “앞으로 어머니처럼 모시겠다”며 다가와 친분을 쌓은 뒤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다.

J씨는 김 여사에게 “새 아파트 분양신청에 당첨되셨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900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의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꾀어 김 여사에게 대출금 1억 원을 받도록 해 이를 김 여사 몰래 만든 증권사 계좌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다.

이 외에도 J씨는 수시로 김 여사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가는 등 지속적인 금융사기 행각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이 사실을 알고서 2018년 10월 부산 남부경찰서에 J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2019년 4월 경찰이 J씨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J씨의 사기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슨 영문인지 이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사업회측은 “만약 김 여사가 고관대작의 어머니였어도 검찰이 이렇듯 사건을 방치할 수 있었겠는가. J씨와 그 남편이 대학교수 부부라, 검찰이 이 사건을 그대로 방치한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검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김 여사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가뜩이나 피고소인으로부터 여러 압력을 받으면서 김 여사는 건강마저 나빠졌다”고 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고, 국회의원과 인권 변호사 등이 김 여사를 돕겠다고 나서기 전까지 김 여사는 아들의 명예에 흠집이 날까 싶어 어디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혼자서 끙끙 앓기만 했다.

다행히 지금은 여러 곳에서 김 여사를 도우면서 김 여사의 건강이 회복하고 있다. 1년 넘게 지체했던 사건도 27일 검찰이 피고소인 J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언론사 관계자들, 야구팬들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김 여사의 실질적인 법률 조력자로 노력해주는 강윤경 법무법인 정산 대표변호사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전했다.

또 어떻게 그토록 쉽게 김 여사 몰래 증권계좌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 증권계좌가 아무 제약 없이 범죄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는지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 강진수 사무총장은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은 비단 김 여사 개인의 피해로 국한할 일이 아니다. 홀로 사는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은 해마다 수십 건 이상 발생하지만,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법 조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까닭에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떠안는 게 다반사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김 여사 사건이 홀로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사기 사건이 근절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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