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상가 화장실 등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사범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검찰청의 마약백서에 따르면, 2018년 마약류 사범은 12,613명으로 조사되었고, 3년 연속 1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되고,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투약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 CCTV 영상이나 계좌 거래 내역 등으로 마약 거래 혐의가 입증될 수 있으므로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범죄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마약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매우 높다. 따라서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을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