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혼과 상속이 떠오른다. 이혼을 할 때도 상속이 이뤄질 때도 재산은 분할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재산분할은 가족구성원이 변할 때 겪게 되는 보통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일생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절차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분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얼마나 준비해둬야 할까.

특히 상속재산분할은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아직 멀고도 먼 일이라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미리미리 정리하고 준비해두어야 복잡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누가 상속을 받는가는 때론 단순하고 때론 한 없이 복잡할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분쟁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은 침해와 권리 행사의 선을 넘나드는 유류분과 기여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인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대한 다툼도 여전히 많다. 만족과 불만족의 간격을 쉽게 좁히지 못하는 경우 법률적 조력 활용은 필수적이다.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서 사실을 가지고만 다투기 힘들어 결국 사건이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중재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상속분쟁 사안별로 누가 상속을 받는가의 문제를 정리해보자. 보통의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를 중심으로 순위별 상속인의 부재 여부에 따라 피상속인의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확장된다. 때로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이 상속인이 되기도 한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는 기본적으로 보통의 상속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상속 4순위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유류분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더불어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으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과거 한 대학교에서 생활법률 관련 이색문제 출제된 바 있다”며 “‘B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중국동포 A(여)씨와 위장결혼을 했고, C씨와 10여년간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어느 날 B씨가 사망했다면 A씨와 C씨 중 누가 B씨 재산을 상속 받는가’라는 문제였는데 학생은 물론이고 시험 감독에 나선 조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한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위 문제의 답으로 ‘A씨와 B씨는 위장 결혼을 했으므로 혼인이 무효가 되고 사실혼 관계인 C씨는 법적으로는 재산상속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B씨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국가귀속론’, ‘비록 위장결혼이긴 하지만 법적인 배우자인 A씨가 당연히 상속의 당사자가 된다’, ‘C씨가 사실혼관계 존부의 소를 내 A씨와의 혼인관계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등 다양한 답변이 제시됐다”며 “사안의 구체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혼은 상속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이며, 위장결혼은 상속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혼인의 효력을 없애거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등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어느 하나를 정답이라고 확정짓기 어려운 문제”라고 정리했다.

이처럼 상속은 단순할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양면성을 지니는 사안이다. 그만큼 다양한 사례를 다뤄보지 않으면 정확한 분쟁의 쟁점을 캐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문성이 인정된 조력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국내 사례는 물론 해외 사례까지 섭렵해 끊임없이 상속분야를 연구해왔다. 의뢰인의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 것. 상속전문변호사로서 가감 없는 합리적인 조력 제공으로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 중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