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서울본부, 6일 코로나19 생존권위기 총력대응 선포

4월 6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사입력:2020-04-03 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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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기업들은 무급휴가, 임금삭감, 강제퇴직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의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월 고용동향 통계를 보면,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전년 동 기간 대비 2만7000명 증가해 33.8% 이상의 해고가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고, 민주노총 직장갑질 119 상당신고 접수 현황을 보아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 무급휴업, 해고 권고시작 건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콜센터등 전염병 취약 사업장 대책, 근로감독체계 구축등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재난생계소득제의 조기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생계가 중단된 노동자들의 처지를 구제할 조치는 더디게 시행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관광, 항공, 자영업 등 위기 업종을 넘어 특히, 저임금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 노조 없는 사업장들의 노동자 민중들은 속수무책으로 생계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작은 사업장에서의 무차별 해고, 간접고용 용역, 하청 노동자들의 지원 배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차별 등 수 없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문제는 이번 사태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끔찍할 정도로 참혹하다. 계속되는 소비위축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폐업하는 음식점들은 늘어가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은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희망고문에 다름 아닌 상태이다.

이에 민주노총서울본부와 서울지역의 민중, 시민, 진보진영은 현재와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의 여파로 노동자, 민중들에게 고통과 책임 전가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적 사업을 시행하고 투쟁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민중행동은 4월 6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울지역노동자, 민중 생존권 위기 총력대응 선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기자회견은 차진각 민주노총서울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최은철 민주노총서울본부장의 기조발언, 권수정 서울시의회의원(정의당), 오인환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민중당)의 발언, 피해당사자의 현장발언(최정주 주얼리권리찾기사업단 집행위원장, 이미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남희정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박지은 방과후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제화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참가자전원)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지역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 위기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특고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 코로나 위험 노출 노동자(대면 노동자) 등 피해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등을 위해 특별상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의 내용을 토대로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교섭과 대안 마련을 함께 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하게는, 재난을 이용해 쉬운 해고와 자본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 단호히 맞서기로 했다. 그리고 해고를 막는 길은 노동조합 가입만이라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선전할 것이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설립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특히 노조법 2조의 개정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알려낼 것이며, 4·15 총선에서도 노조법 2조의 개정을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재난을 이용한 차별과 착취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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