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약정 체결과 동시에 사회주택 운영사업자가 선정되고 건축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회주택 운영에 필요한 주거시설·공용공간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로, 시공·설계 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공모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업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도심 비주거시설 활용형’,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을 제안하는 것이 선정에 유리하다.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울 전역 및 경기북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한다. LH는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해 향후 매입지역 및 공급물량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후 LH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매입대상 주택의 적정성 및 사회주택 운영계획,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오승식 LH 서울지역본부장은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은 청년, 예술인 등 수요자 맞춤의 다양한 테마가 있는 주택으로 특화할 계획으로, 입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입주민 재능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